필수정보

2006년도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학술 도서
한국보훈정책론

보훈정책의 의의, 국가와 보훈의 개념적 맥락, 보훈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그리고 보훈행정체계와

정책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제1부.  국가와 보훈

제1장  보훈정책의 의의
제2장  국가와 보훈의 맥락
제3장  보훈제도의 역사적 전개
제4장  보훈행정체계와 정책과정
  
제2부.  한국의 보훈정책

제1장  역사적 전개과정
제2장  보훈행정체계
제3장  보훈법령체계
제4장  보훈재정
제5장  보훈행정의 대상
제6장  보훈정책의 영역(I) : 보상복지정책
제7장  보훈정책의 영역(II) : 공훈선양정책
제8장  한국 보훈정책의 과제
  
제3부.  민족통합과 보훈정책

제1장  서 설
제2장  남북한 보훈제도의 비교
제3장  외국의 보훈제도 통합사례
제4장  보훈제도 통합의 모색
 
합 부록 · 405
합 참고문헌 · 436
합 찾아보기 · 441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 '국가와 보훈'에서는 국가와 보훈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보훈정책의 의의, 국가와 보훈의 개념적 맥락, 보훈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그리고 보훈행정체계와 정책과정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다루었다. 제2부 '한국의 보훈정책'에서는 우리나라의 보훈체계를 조직, 법제, 대상, 재정, 영역등
으로 구성하고 각 체계별 내용과 정책변동과정 그리고 논점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훈정책을 보상복지정책과 공훈
선양정책으로 대별하고 보상복지정책의 하위 프로그램으로서 보훈보상, 의료보장, 교육보장, 직업보장, 주택보장, 양육양로, 
사회적 예우, 장례 및 안장지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공훈선양정책에 있어서는 분석은 보상복지정책과 달리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양태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생각에서 선양프로그램 
실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제2부의 마지막 절에서는 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대응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까지의 논점을 다시 한 번 요약 · 정리해 보았다. 마지막 제3부 '민족통합과 보훈정책'은 앞서 
제시된 정책과제 가운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통일에 대비하는 보훈정책의 과제에 대하여 살표보았다. 
남북한 보훈제도의 비교와 외국의 통합사례 등을 참고하여 남 · 북한 보훈제도의 통합 가능성과 정책대안을 검토하였다.